■ 세 명의 부동산 소유주, 총 hkd23만 벌금형 선고

법정 명령 미준수 

지난 금요일(6월 12일), 툰문 지방법원에서 세 명의 부동산 소유주가 건축 조례(BO)(제123장)에 따라 발부된 법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 225,32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ek.

세 명의 부동산 소유주는 윤롱, 툰문 지역으로 토지국에서 무허가 건축물(UBW)에 대한 면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건축국(BD)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건축 조례 제24조(1)항에 따라 소유주에게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건축국(BD) 대변인은 오늘(6월 15일) "피난로 및 소방·구조 활동 접근로를 방해하거나 건물의 내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무단 개조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UBW)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지체 없이 철거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국은 건물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 명령 및 수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 기소를 포함한 강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BO)에 따라 중대한 범죄이다. 유죄 판결 시 최대 2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지속되는 매일 최대 2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 역시 중대한 범죄이다. 유죄 판결 시 최대 형벌은 5단계 벌금(현재 5만 홍콩달러)과 1년 징역이며, 범죄 행위가 지속되는 매일 최대 5천 홍콩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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