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요뉴스 6개

1.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및 국회 정상화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법 처리와 국민추천위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구성 관련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여당이 복귀하면서 파행을 겪던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선거 관리 체계 개혁과 참정권 침해 논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 정부, 부동산 레버리지 규제 및 편법 거래 단속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요소와 과도한 대출(레버리지)을 활용한 갭투자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가 보완책 시행에 나섰다. 

편법 대출 및 근저당 우회 거래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재원을 집중시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이다.

 3. "영업이익 배분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 제외" 

노사 간 주요 갈등 원인이었던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 요구가 법적 노동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업의 경영 성과급 배분 결정권은 경영권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무리한 파업이나 쟁의 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5.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 통합안 최종 백지화

 공항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논의되던 인천국제공항공사(수도권/국제선)와 한국공항공사(김포 및 지방 공항)의 통합 추진이 최종적으로 중단되었다. 

양 공사의 고유 역할과 독자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 공항 활성화 및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화에 더 유리하다는 정책 판단이 반영되었다.

6. 중동 정세 불안 지속에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강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류비 상승이 민생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제 시행을 연장하고 고삐를 죄고 있다.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정유사 유통 가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Major South Korean News Summary

• 1. Rival Parties Agree on NEC Special Counsel Bill to Normalize Parliament: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ached a dramatic agreement to introduce an independent counsel to investigat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The ruling party ended its boycott and returned to the National Assembly, resuming normal parliamentary operations.  

• 2. Government Tightens Real Estate Leverage Regulations and Crackdown on Loophole Transactions:

  Amid growing concerns over housing market instability in key metropolitan areas and gap investments using excessive debt, financial authorities are enforcing supplementary measures to block illegal loans and circumventions, focusing credit resources on first-time home buyers.

• 3. "Performance Bonuses Tied to Operating Profits Excluded from Labor Disputes":

  The government reaffirmed that corporate decisions on distributing performance-based bonuses from operating profits fall strictly under management rights. Consequently, demanding bonus payouts based on operating profits cannot serve as a legitimate basis for labor strikes or disputes.

• 4. Scrapped Merger Plan for Incheon & Korea Airports Corporations:

  The proposed integration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nd Korea Airports Corporation was officially abandoned. Policymakers concluded that maintaining their separate, specialized operations better serves regional airport growth and Incheon's status as a global hub.

• 5. Extension and Enforcement of 'Maximum Oil Price Cap' Amid Middle East Tensions:

  With ongoing geopolitical risks in the Middle East pushing global crude prices back up, the government is extending and strengthening its maximum petroleum price cap policy to shield domestic consumers from inflation.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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