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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한국, AI 시험 부정의 공포 - 중국은 한 건도 없는 이유
  • 기사등록 2026-11-18 10:19:03
  • 기사수정 2026-11-18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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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과 평가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시험이라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무너뜨리는 'AI 악용 부정행위'와 이를 둘러싼 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규모 시험 부정 논란이나 사회적 공방을 찾아보기 어렵다. 두 나라의 상반된 풍경은 첨단 기술이 교육과 제도속에서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술의 명암 속에서 거대한 사회적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각종 대형 시험(수능, 공인 자격시험, 채용 시험 등)을 앞두고 초소형 통신장비나 정교한 생성형 AI 기술, 딥보이스 등을 악용한 지능형 부정행위 시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당국은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전파 차단 장비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일부 고사장 관리 부실이나 행정적 착오까지 겹치면서,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고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검증을 중시하는 개방된 사회이기에, 이러한 부실 관리와 일탈 행위는 곧바로 거센 공론화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진다.

 

 중국 역시 매년 수천만 명이 응시하는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 등에서 AI와 초소형 무선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도될 때가 있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과 결과는 한국과 판이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압도적인 첨단 사회 감시 인프라 때문이다. 중국은 시험장마다 AI 기반 안면 인식 시스템, 지능형 금속 탐지기, 전파 방해 장비, 실시간 AI 감독관 등을 총동원해 기술적 일탈을 원천 차단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정보 검열과 통제 체계가 작동한다.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정부나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가짜뉴스나 보안 취약점 관련 폭로성 정보는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거나 제도를 불신하는 대규모 여론이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다.

 

중국은 국가적 대사이자 인생의 분기점인 '가오카오(高考)' 등을 비롯한 주요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를 단순한 교칙 위반이 아니라 국가 기밀 유출죄 및 심각한 형사범죄로 다스린다.

 

2015년 개정된 중국 형법(제284조 수정안)에 따르면, 국가 승인 시험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를 조직하거나 정답을 제공·유출하는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험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무원 임용 제한, 대입 응시 자격 박탈 등 사회적 사형선고에 준하는 강력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즉, 국가 차원의 강력한 법적 처벌 수위와 공권력의 엄정 집행이 AI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강력하게 억제하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안경, 딥보이스, 무선 통신 기기 등을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 현장과 정부 당국은 전례 없는 고강도 방어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오랜 시간 땀 흘려 노력해 온 수많은 수험생의 정당한 노력을 지키고,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기술의 편법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촘촘하고 흔들림 없는 공조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다.

The AI Challenge to Educational Fairness

  • The Core Issue: Rapid advancements in AI and digital technology are shaking traditional educational assessment methods.

  • The Divergence: South Korea faces intense public debate and institutional stress over AI-driven cheating (using micro-cameras, smart glasses, and deepfake audio), whereas China maintains strict control with virtually no public scandals of this scale.


 South Korea's Struggle: Open Society and Institutional Growing Pains

  • Emerging Threats: High-stakes exam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professional certifications, and recruitment tests) face sophisticated cheating attempts leveraging generative AI an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Public Friction: Despite government efforts to introduce AI-based monitoring and signal-blocking equipment, administrative oversight issues have fueled student and parent distrust, leading to open public debates and political disputes typical of an open, transparent society.


 China's Strict Response: Surveillance, Censorship, and Severe Penalties

  • Advanced Surveillance & Censorship: Exam venues employ facial recognition, smart metal detectors, signal jammers, and real-time AI supervisors. Meanwhile, the "Great Firewall" prevents t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system critiques or security leaks.

  • Draconian Legal Punishments: Under China's amended Criminal Law (Article 284), organizing exam cheating or leaking answers in state-approved tests is a serious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up to 7 years in prison, alongside lifelong professional and academic bans. This zero-tolerance legal enforcement acts as a powerful deterrent.


 Conclusion: Safeguarding Social Trust

  • The Call to Action: To prevent advanced tech exploits from undermining fairness, educational authorities and governments must establish robust defensive postures—including advanced signal blocking, big data post-exam audits, and strict legal penalties. Protecting the sincere efforts of students is essential to preserving the core foundation of social trust.


 이유성 홍콩한타임즈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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