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행위 로범 사법심사 청구

가짜 교통사고 보험 허위 청구 관련

홍콩 경찰이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 혐의 수사를 강화하고, 몽콕의 한 로펌에서 관련 서류를 압수했으며, 해당 로펌은 의뢰인 자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2월 9일과 10일, 네이선 로드 636번지 CMB 윙룽 은행 센터에 위치한 레이먼드 람 앤 어소시에이츠(Raymond Lam & Associates) 로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사기, 사기 미수, 위조 문서 사용 등의 혐의와 관련된 잠재적 증거물 68건을 압수했다.

해당 로펌은 압수된 서류 중 66건이 변호사의 전문직 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로펌은 경찰이 해당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2월 10일, 경찰은 관련 당사자들이 기밀 유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당 파일들을 7일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로펌은 경찰에 68개 파일 중 66개 파일에 의뢰인 지시사항, 법률 자문을 위해 작성된 문서, 의료 보고서, 소송 관련 서신 등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통보했다.

레이먼드 램 앤 어소시에이츠(Raymond Lam & Associates)는 기본법과 변호사 윤리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의뢰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펌 측은 해당 66개 파일에는 최소 61명의 의뢰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정보 공개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펌은 사기와 관련된 문서가 특정 상황에서는 기밀 유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예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몇 주 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고의적인 교통사고 및 부풀려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일련의 체포 이후에 이루어졌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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