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인재와 노동: 

홍콩·한국·유럽의 선택과 그 명암

한국,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3만 명 육박… 대학 관리 체계 대대적 손질 요구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 체류 상태로 전환된 인원이 3만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체계적인 비자 및 학사 관리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각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생존을 위해 외국인 인력 및 이민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한 현실과 대응 방식은 지역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 체류 상태로 전환된 인원이 3만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육부와 대학가에 체계적인 비자 및 학사 관리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임금 본국 송금 등으로 이어지므로, 국내에서 직접 소비와 경제활동을 하는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내수 진작과 실업 해소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의 농어촌 현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인에게 임금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은 국내소비와 이어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더라도 이들은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지향하는 홍콩, 만성적인 인력난과 불법 체류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 그리고 난민 수용과 사회적 통합의 갈등을 겪는 유럽(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인력 및 이민 정책의 명암을 짚어본다.

홍콩: '우수 인재 집중 영입'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홍콩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숙련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핵심 전략: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핀테크 등 미래 핵심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기술 수준을 높이고, 금융·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기대 효과: 고소득 전문직의 유입은 세수 증대와 프리미엄 시장 중심의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홍콩에게 인재 영입은 단순한 노동력 보충이 아닌, 도시 전체를 혁신적인 글로벌 도시로 업그레이드하는 필수 전략이다.

한국: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3만 명'과 내국인 고용 논쟁

반면 한국은 양적 확대에 치중된 이민·유학 정책의 부작용과 고용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동시에 겪고 있다.

유학·어학연수 제도의 그늘: 학령인구 급감으로 재정난을 겪은 대학들이 엄격한 검증 없이 유학생을 유치하면서, 어학연수 과정을 우회로 삼아 불법 체류 상태로 전환된 인원이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자와 학사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 정책의 딜레마: 최근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청년·고령층 실업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재정 지원을 통한 내국인 고용 유도를 제안했다. 이는 국내 소비 진작과 일자리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구인난이 극심한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럽(프랑스): 난민 유입과 사회적 통합의 한계, 그리고 폭동

유럽과 프랑스의 사례는 이민·난민 정책이 사회 시스템과 제대로 결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갈등을 보여준다.

구조적 갈등과 폭동의 배경: 저출생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로 받아들인 난민과 이민자들을 주거·교육·일자리 시스템에 원활하게 녹여내지 못하면서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급증했다. 이민자 밀집 지역의 불만은 치안 불안과 대규모 반정부 시위·폭동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진단: 극우 진영은 이를 '이민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며 통제를 주장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인프라 부족과 사회적 통합 실패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생활비 부담, 공공서비스 악화 등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불만이 얽혀 터져 나온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홍콩의 우수 인재 영입 전략, 한국의 불법 체류 관리 및 내국인 고용 논쟁, 그리고 유럽의 난민 및 사회적 갈등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다.

인구 절벽 시대에 국경을 초월한 인력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무분별한 양적 확대나 철저한 검증·사후 관리 없는 개방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각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에 맞춰 철저한 '질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통합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 Global Labor Challenges: Countries worldwide face demographic cliffs and economic pressures, forcing distinct approaches to cross-border talent and immigration policies.

• Hong Kong (Quality Talent): Focuses on aggressively recruiting high-skilled global professionals in AI, biotech, and fintech to drive economic diversification, boost tax revenues, and upgrade its status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hub.

• South Korea (Control & Employment Debates): Grapples with nearly 30,000 illegal foreign students from lax university recruitment and faces ongoing debate over prioritizing domestic employment subsidies over foreign labor to stimulate internal consumption.

• Europe / France (Integration Limits): Illustrates how the failure to properly integrate large influxes of refugees and immigrants into housing, education, and labor systems can trigger social polarization, security unrest, and riots driven by broader economic grievances.

• Key Takeaway: In an era of shrinking populations, open borders are inevitable, but unmanaged quantitative expansion without strict quality control and sustainable social integration systems only breeds conflict and societal costs.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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