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여성, 집을 두 번에 나눠 팔아 세금 환급받아

홍콩 여성이 친구에게 오래된 집을 팔려다 세금 문제에 직면했지만, 결국 인지세 환급을 받아내는 데 성공해 화제이다. 딸과 손자와 함께 살았던 이여성은 2022년 12월 12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760만 홍콩달러에 집을 팔고 114만 홍콩달러의 인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친구의 자금 부족으로 매매가 두 번에 나눠 진행되면서 세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여성은 두 번에 나누어 판매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85만 5천 홍콩달러의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부동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매각하는 방식이 기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호 씨는 고등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해 담당판사는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투기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아파트 판매자가 자신의 친구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분할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거래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원래 입법 취지가 주택 소유자들이 과도한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새 주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법정 기한 내에 매매를 완료한 호 씨는 투기꾼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자애로운 할머니로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그녀는 85만 5천 홍콩달러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자격이 생겼으며, 당국은 그녀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이 여서의 사례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복잡성과 세금 규정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적절한 법률 제정이 진정한 주택 소유자들을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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