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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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칼럼 8월 2일(토)
■ 국가별 트럼프 관세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에 전 세계나라 관세부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관세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경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관세는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활용된다. 무역 상대국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러시아 제품을 불매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항의하기도 했다.
주요국가별 대미 관세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 체결 시한인 8월 1일이 지난 후 90개국 이상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백악관의 관세율은 미국이 무역흑자 보는 나라는 최소 10%, 적자보는 나라는 최소 15% 부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세는 외국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기업들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되지만, 한국은 8월 1일부터 15%, 캐나다는 3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브라질은 대부분의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관세율 중 하나다.
관세 10% 부과국가는 싱가포르, 과테말라, UAE,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이며
스위스는 39%, 이라크는 35%, 베트남 20%, 인디아 25%가 부과된다.
중국과 미국이 8월 12일까지 협상을 보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멕시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더 현행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예 기간을 갖게 되었고, 35% 인상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와 영국을 포함한 워싱턴의 주요 교역국 중 일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에는 10%의 기준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교역국에는 1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지난 7월 31일에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고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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