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PF 상계 메커니즘 폐지 5월 1일부터

■ MPF 상계 메커니즘 폐지 5월 1일부터

홍콩한타임즈

기사등록 2025-04-14 15:06:03
기사수정 2025-04-15 11:09:41

◆홍콩한타임즈◆

홍콩칼럼 4월 14일(월)

■ MPF 상계 메커니즘 폐지

5월 1일부터

본 하기 내용은 정보용으로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노동부나 각 기업이 이용하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립기금(MPF)은 홍콩 정부가 직원들의 은퇴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의무적 연금 제도이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고용주가 MPF 계좌에 정기적으로 불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MPF 상계는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 지급에 대한 고용주들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MPF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MPF 상계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이나 장기 근속 수당 비용을 상계하는 데 불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원래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직원들의 은퇴 저축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홍콩 정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MPF 상계 메커니즘을 폐지하여 직원들이 MPF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이나 장기 근속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MPF 상계 제도란?(2025년 4월 30일까지)

홍콩의 의무적 연금 기금(MPF) 상계 제도는 고용주가 직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SP) 또는 장기 근속 수당(LSP)을 직원의 MPF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사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원이 해고 또는 장기 근속으로 인해 SP 또는 LSP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총액을 계산한 다음 고용주는 자신의 MPF 납입금 총액(해당 납입금에 따른 발생 급여 포함)을 SP 또는 LSP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은 이러한 상계 후 잔액(있는 경우)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퇴직금으로 hkd10만을 받을 자격이 있고 고용주가 직원의 MPF 계좌에 hkd4만을 불입했다면, 고용주는 hkd6만(hkd10만- hkd4만)만 지급하면 된다.

홍콩 정부는 2025년 5월 1일에 MPF 상계 제도를 폐지한다. 고용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MPF 계좌에서 SP(연금저축) 또는 LSP(연금저축)를 상계 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는 모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폐지 이후, 고용주는 더 이상 MPF 기여금을 사용하여 SP(특별고용보험)와 LSP(근로시간당)를 상쇄할 수 없다. 또한 SP와 LSP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SME)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콩 고용 조례(EO)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 지급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해고(중대한 위법 행위 제외)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장기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현재 고용주는 의무 및 임의 MPF 기금으로 직원의 퇴직금 또는 장기 근속 수당 지급액을 줄일 수 있으나 2025년 5월 1일부터 고용주는 더 이상 의무 MPF 기여금을 사용하여 이 날짜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SP(주간근로수당) 및 LSP(장기근속수당)를 줄일 수 없다.

직원이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 고용주는 전환일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SP(주간근로수당) 및 LSP(장기근속수당)를 충당하기 위해 MPF 기여금(의무 및 임의 모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MPF 기금 상쇄 금지 적용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SP(주간근로수당) 및 LSP에만 해당된다.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계산방법: SP 및 LSP = 2/3 × 마지막 월 급여 × 근속 연수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채용된 직원의 경우:

SP(연봉) 및 LSP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전환 전 급여는 2025년 4월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환 후 급여는 해고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2025년 5월 1일 이후 채용된 직원의 경우: 고용주의 MPF 의무 지급분을 직원의 MPF 혜택에서 상쇄될 수 없다. 하지만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기금(의무적이 아닌)에서는 SP/LSP를 상계할 수 있다.‍ SP(연봉) 및 LSP(근로시간당)는 퇴사 전 마지막 달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2025년 4월 30일 이전 퇴직할 경우 : 2025년 4월 30일까지의 고용 기간(퇴직일자)에 해당하는 SP/LSP: 고용주의 의무 및 자발적 기여금으로 지급으로 직원의 MPF 혜택에서 상쇄될 수 있다.(MPF 기금으로 SP/LSP를 대신할 수 있다.)

▲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2025년 5월 1일 이후에도 MPF 상계 대상이 되는 SP/LSP 부분과 2025년 5월 1일 이후에는 MPF 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급여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고용주를 위한 정부 지원:

홍콩 정부는 MPF 상쇄 제도의 향후 변경 사항에 따라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금 및 장기 근속 수당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25년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비율은 25년 동안 감소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SP(특별연금) 및 LSP(근로자연금) 비용에는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는 25년 동안 적용된다.

고용주를 위한 지원은 연간 한도(기준액)가 있다. 예를 들어, 각 고용주는 연간 최대 hkd50만의 SP 및 LSP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연간 hkd50만을 초과하여 지불해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고용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 기록 보관에 대한 법적 요건:

MPF 상계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각 직원의 최근 12개월 동안의 임금 기록을 보관하고, 직원이 퇴사한 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MPF 상계 제도 폐지 이후, 고용주는 전환일 이전(2025년 4월 30일)에 고용된 직원의 임금 기록, 특히 2025년 5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임금 기록을 직원이 퇴사한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 "EasyCal" 계산 도구 사용

홍콩 노동부는 MPF 상계 제도 폐지 이후 고용주가 SP/LSP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계산 도구("EasyCal")를 개발했다. 특정 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SP/LSP 금액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고용주에게 유용한 도구이다. EasyCal 이용하기 https://www.op.labour.gov.hk/en/calculator.html

▲고용조례 자세히 보기 https://www.labour.gov.hk/eng/public/wcp/ConciseGuide/EO_guide_full.pdf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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