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 관세전쟁, 중국의 반격 중국은 맞대응 어떻게 하나?

중국-미국 관세전쟁, 중국의 반격 중국은 맞대응 어떻게 하나?

홍콩한타임즈

기사등록 2025-02-06 14:22:57
기사수정 2025-02-06 15:49:00

◆홍콩한타임즈◆

홍콩칼럼 2월 6일(목)

■ 중미 관세전쟁, 중국의 반격

중국은 맞대응 어떻게 하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2기를 시작하자 마자 78개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이중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2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 시행 하루 전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10% 추가 부과는 그대로 시행된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가의 무역전쟁이 심화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장한 펜타닐 무역을 두고 “근거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중국은 WTO에 무역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4일, 중국정부는 세무위원회 공고를 통해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2월 10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추가 관세 15%가 부과되는 품목은 미국산 석탄, 갈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가지 품목이고, 추가 관세 10%가 부과되는 것은 미국산 원유와, 이양기, 제초기 등 농기계, 트랙터, 대형자동차, 픽업트럭 등 72개 품목이다.

▲ 석탄, 석유 및 가스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10%의 수입세를 부과하고 원유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서 LNG 수입을 늘려 왔으며, 최근에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미국에서 연료를 수입하려는 미국 회사의 비용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이지만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 농업 기계, 픽업 트럭 및 대형 자동차

중국은 미국 연료뿐만 아니라 농업 기계, 픽업 트럭 및 일부 대형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식량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을 늘렸다.

중국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미국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는 “중국의 관세조치가 미국의 영향보다 중국에는 상당히 온건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 반독점법 조사

중국은 미국 검색 플랫폼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도 시작했다. 구글과 애플 정책의 앱 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주가에 타격을 입혔다.

Google의 검색 서비스는 2010년 이후로 중국에서 차단되었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에 앱과 게임을 제공하여 현지 개발자와 협력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기업에 차별적 조치한 미국 기업

중국은 디자이너 브랜드 Calvin Klein과 Tommy Hilfiger를 소유한 미국 기업인 PVH를 소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오르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도입에 대해 미국의 특정상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해 맞대응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다양한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어 양대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WTO 절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협의를 위한 60일 간의 분쟁 해결 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WTO의 조치가 두 나라의 무역전쟁, 관세 전쟁의 분쟁을 얼마만큼 해결해 줄지 미지수이다.

한편, 미국은 홍콩제품에 대해서도 10%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미국이 홍콩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홍콩이 WTO에서 인정한 별도의 관세 지역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홍콩은 WTO 창립회원으로 자유로운 무역 원칙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홍콩을 WTO의 별도 세관 지역에 대한 지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FR 통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WTO를 포함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 관세전쟁이 결국에는 정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 명목상으로는 자국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한다지만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다. ‘네가 올리면 나도 올린다’식의 자존심 대결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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