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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타임즈◆

한국뉴스 12월 9(

 

 ■ 尹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공수처 수사관들,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의지

 

오늘 9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진상규명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국금지에 관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법무부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그간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과경찰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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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09 1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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