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한국뉴스 12월 4일(수)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5분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미디어 매체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계엄령 발령을 보도했다.

  ▲ 홍콩 국영 매체가 한국 비상계엄령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의원들과 국민들이 국회 앞에 집결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을 뿐 아니라 홍콩한인들이 모인 "홍콩생활방1과 2"는 계엄령 선포에 따른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젊은 층은 45년 만에 발령된 계엄령에 어리둥절해 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사회불안이 경제와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홍콩로컬매체들와 전 세계 미디어들은 한국 계엄령 발령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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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

어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으로 국회의원 300명 재적, 190명 찬성을 해제안을 가결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6·3사태(1964), 10월 유신(1972),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운동(1980) 등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많은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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