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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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업계 뉴스 2023년 9월 19일(화)
■ 주홍콩총영사관, ‘재홍콩 한인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19일, 주홍콩총영사관 5층 강당에서 ‘재홍콩 한인대상 세무설명회’가 개최되었다. 한국 국세청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설명회로 진행되었다.
유형철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홍콩 한인 사회에 정보교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교민들이 실제적으로 맞닿기 어려운 세무정보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총영사관은 교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일들을 파악해서 설명회를 기획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 세무설명회 요약 :
√ 거주자의 개념 :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그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은 국적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해당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 납세의무만을 부담한다.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납세의무 : 한국은 소득세법 등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각 세법은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 거주자 판정순서 및 판정기준 : 국내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인→ 이중 거주자인지 →조세조약적용 거주지국 결정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대상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및 특정시설 이용권, 파생상품 등
-납세의무자 : 거주자-국내에 주소, 거소(183일 이상)/비거주자(국내자산)-거주자가 아닌 개인
-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 양도일 현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보유기간 2년 이상 / 취득당시 조정대상:2년 거주
-다주택자 중과대상 :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양도주택,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며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종류와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 민법상 제 1순위인 자녀, 배우자,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온라인 www.gov.kr 또는 시청이나 구청, 읍, 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 증여세 과세체계
-거주자 : 전 세계 모든 증여받은 재산
-비거주자 : 한국 소재 증여받은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소재재산
국세청과의 온라인 설명회 후에는 질의문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질의문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일부 문의에 대해서는 개인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답변만 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세한 문의는 국제청으로 개인별 문의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세무설명회는 홍콩한인회 조성건 회장, 한인상공회 신성철 회장, 한인요식업 협회 이종석 회장, 홍콩한인여성회 류치하 회장, 그리고 한인기업인, 직장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nts.go.kr/ (사진,글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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