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돌봄법 시행

정부는 7월 31일부터 연명치료 사전의료지시 시행령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사전의료지시(AMD)와 심폐소생술 거부(DNACPR) 지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지시와 지시를 준수하는 의료진과 구조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임종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의료지시는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여 환자들이 평화롭고 존엄하게 삶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AMD(사전 의료지시서)는 진행성 및 비가역적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가 생명 유지 치료(LST)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있는 동안, 추후 정신적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거부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은 2024년 11월 입법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후 이해관계자들이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약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제공했으며, 2026년 5월 22일 관보에 공포하여 7월 31일을 시행일로 지정했다.

End-of-Life Care Legislation Takes Effect

Key Takeaways:

• Legal Framework: The End-of-Life Care legislation came into effect on July 31, establishing a clear legal basis for Advance Medical Directives (AMD) and Do Not Attemp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DNACPR) orders, while offering legal protection to medical personnel and rescuers who comply with them.

• Core Purpose: The policy aim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and ensure that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receive proper care, allowing individuals to complete their life journey with peace and dignity.

• AMD Eligibility: Mentally competent adults suffering from advanced and irreversible illnesses can make advance decisions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event they lose mental capacity in the future.

• Implementation Timeline: After passing the Legislative Council in November 2024, a 1.5-year preparation period was provided before the regulation was officially gazetted on May 22, 2026, setting the enforcement date for July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