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12월 3일(수)

■ 주홍콩총영사관 & 민주평통자문회, “한반도 평화 포럼 2025” 개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북한의 대외관계, 대내정세 동향 및 분석

오늘 3일(수), 주홍콩총영사관 & 민주평통자문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포럼 2025”가 르네상스 하버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 대내정세 동향이라는 주제로 김지영 교수(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성기영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연사로 나와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김지영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광복 80주년 경축사)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주요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원칙은 ’국익을 우선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이다. 평화는 단순한 안보 상태가 아니라 경제로서의 평화라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지영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평통 출범회의 연설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세션으로 나뉘어 대북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북한의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일부 정치 세력은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가장 야심 찬 대북 정책은 바로 북한에 대한 정책이다. "교류, 정상화, 비핵화" 구상, 즉 END(교환, 정상화,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평화 공존 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김지영 교수는 북한의 과거와 현재, 특히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차이를 설명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를 “방탄배낭 멘지 얼마나 됐니?”로 소개했다. 이는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하는 '방탄소년단 노래 들어봤냐'는 의미의 암호이다. 

이만큼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은 북한 구세대와 다르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한류 컨텐츠를 몰래 보고 듣고 있지만 검열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한국 통일부는 현재 한반도 대치 상황에 대해 경직된 ‘논리보다는 민첩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우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두 국가 간 평화체제" 틀과 비핵화 로드맵을 통해 불안정한 정전 협정을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목표이다. 이는 실용적인 평화 접근 방식을 국제 사회가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한반도 평화 포럼 2025”에는 공관, 민주평통자문의원, 외교단, 한인단체, 학계교수, 언론사, 유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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