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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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률 4월 26일(토)
■ 담배 규제법(개정) 법안 2025
25일 정부는 담배 규제 조치의 새로운 단계 시행을 위한 기존 법률 개정을 담은 담배 규제법(개정) 법안 2025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4월 30일 1차 및 2차 심의를 위해 입법위원회(LegCo)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국(HHB)은 작년 2024년 6월 전반적인 담배 규제 전략을 발표하며, 전략의 방향과 흡연 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조치를 제시했다.
공급 규제, 수요 억제: 흡연 제품의 수요 및 공급 감소, 홍보 금지, 흡연 제품 홍보 최소화, 금연 구역 확대, 피해 완화: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교육 강화 및 금연 지원: 다각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으로 담배 규제 절차를 추진한다.
발표된 10가지 단기 담배 규제 조치 중 8가지에 대해 법률을 개정한다.
이 법안은 흡연(공중보건) 조례(제371장), 과세물품 조례(제109장), 고정벌금(흡연 위반) 조례(제600장)를 포함한 조례를 개정하여 8가지 단기 조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 담배에 대한 관세 인지세 제도 시행 :
-수입업체/현지 제조업체가 관세 납부 담배를 시장에 출시할 때 각 포장에 관세 인지세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 관세 인지세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 포장의 판매 또는 공급 금지
- 담배 관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담배는 관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화
2025년 3분기에 시범 시행 계획으로 공식 시행일은 추후 발표된다.
2. 관세 미납 담배에 대한 처벌 강화 :
-관련 범죄에 대한 최대 처벌을 hkd 100만 벌금 및 2년 징역에서 hkd200만 벌금 7년 징역으로 상향 조정
-세관 및 소비세국이 불법 담배 활동과 관련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 조례(Cap. 455)에 따라 관련 범죄를 명시
-관세 부과 대상 상품 조례에 따라 세관 직원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hkd2,000에서 hkd5,000로 상향 조정, 개정후 즉시 발효될 예정
3. 대체 흡연 제품(ASP) 소지 금지 :
-공공장소에서 ASP 물질(예: 캡슐, 히트 스틱, 허브 담배) 소지 금지
-공공장소에서 ASP를 흡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소지로 간주되며 요건 위반으로 간주
-고정 처벌 도입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ASP 물질을 소지한 위반 사례에 대해 hkd3,000 벌금, 2026년 4월 30일 발효 예정
4. 단순 포장 요건 시행 :
기존 흡연 제품의 포장은 통일된 디자인을 유지해야 하며, 표준 색상 및 글꼴로 표시된 브랜드명 및 제품명 외에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 또는 홍보 정보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홍보 효과를 저해해야 한다.
공식 시행일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며, 2027년 2분기에 관세 인지 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5. 줄 서서 대기하는 동안 흡연 금지 :
- 대중교통 대기 중 흡연 금지: 지정된 탑승 장소에서 대중교통(버스, 미니버스, 택시, 트램 등) 탑승을 위해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동안 흡연 행위를 금지한다.
- 지정된 탑승 장소의 지정된 구역에서 대기하는 동안 흡연을 금지한다.
-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동안 흡연을 금지한다.(지정된 장소에는 병원, 지정 진료소 또는 보건소, 공공 유원지, 수영장, 경기장 등 보행자 흐름이 많고 대기 행렬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구역이 포함된다.)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지정된 장소 내에서 대기하는 동안 흡연을 금지한다.
-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고정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수준은 법정 금연 구역(NSA)에서의 불법 흡연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
6. 법정 금연 구역 확대 :
-지정된 건물(예: 어린이집, 요양원, 학교, 병원, 지정 진료소 또는 보건소) 전용 출입구에서 3미터 이내에 있는 공공장소로 법정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다.
-보건부 장관에게 지역 상황 및 실제 필요를 고려하여 세부 사항 및 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넓은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흡연 위반에 대한 고정 벌금 hkd 3,000로 인상한다.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
7.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흡연제품 제공 금지 :
-소량의 일반 흡연 제품 제공 시 hkd3,000의 고정 벌금이 부과되며,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hkd25,000 벌금이 부과된다.
ASP 제공 시 최대 hkd5만벌금과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2026년 1월 1일 발효예정
8. 가향 일반 흡연 제품 판매 금지 :
담배 회사가 가향제를 사용하여 일반 흡연 제품의 독성을 은폐하고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려는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첨가물이 포함된 일반 흡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멘톨 이외의 특정 첨가물이 포함된 일반 흡연 제품의 판매를 1단계부터 금지한다.
공급업체가 일반 흡연 제품 유통을 위해 보건부 장관이 발급하는 "준수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위반 시 최대 벌금 hkd5만, 징역 6개월이 주어진다.
공식 시행일은 별도로 정해지며, 관세 인지세 제도가 완전히 시행된 후(2027년 2분기경)부터 시행될 예정입이다.
한편, 두 가지 단기 조치, 즉 "담배세 인상의 효과와 향후 조정 속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금연 서비스 강화 및 홍보 및 교육 강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홍콩의 흡연율을 더욱 낮추고 간접흡연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흡연을 억제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며 조치의 효과, 실행 가능성, 대중의 수용성 등의 요소를 검토한 후 작년에 이러한 조치를 제시했다. 홍콩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된 법률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더욱 다듬었다.
홍콩 인구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홍콩에서 15세 이상 인구 중 일반 담배를 매일 피우는 비율은 9.1%로, 홍콩에는 여전히 약 58만 명이 일반 담배를 매일 피우고 있다.
정부는 "흡연자들의 다양한 흡연 유발 질환은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홍콩에서 담배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hkd82억으로 추산되었다."고 말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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