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9월 8일(월)
■ 한국정부, 조직개편 및 조정
검찰청 77년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기재부·금융위 쪼개고 방통위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분리·개편 및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는 대신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법무부 아래 신설된다.
검찰청이 주로 맡던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 운영이나 수사·기소 절차에 관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설치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점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 뒤로 정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설립된 지 17년 만에 사라진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경제부총리가 겸임하는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국고·국내금융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장관급)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등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포함한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꾼다.
금감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고, 산하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신설해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진흥 정책 기능 등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재탄생한다.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부총리 직제도 변한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고, 교육부 장관이 겸하던 사회부총리는 광범위한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폐지된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도 확대 개편한다. 기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에너지 믹스’ 등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탄소중립 핵심 기능까지 담당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간판을 바꾼다. 다만, 통상과 밀접한 자원산업과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탈바꿈한다. 기존 여성정책국을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개편하고 여성 정책은 물론 역차별 해소 등의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에서 요구한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을 신설하면서다.
중기부 2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육성·보호 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현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실장급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통계청·특허청은 각각 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윤 장관은 “AI시대 통계 및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금융위 개편안의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되면 현행 48개(19부·3처·20청·6위원회)인 중앙행정기관은 50개(19부·6처·19청·6위원회)로 늘어난다. 처가 3개 증가하고, 청은 1개 감소한 수치다.
(출처: 한국정부, 행정안전부)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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