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한국뉴스 6월 9일(월) 

■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따른 조치

재판 멈출 가능성이 커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다음 주 재판 일정을 9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나머지 재판부들도 재판을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출처:한겨례, 중앙일보)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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