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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규제 새 법안 - 닭장룸 대상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규제대상
  • 기사등록 2024-11-27 12:47:52
  • 기사수정 2024-11-27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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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타임즈◆

 홍콩주택 1127(

 

■ 기본주택 규제 새 법안

 닭장룸 대상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규제대상


 

홍콩정부는 열악한 세분화된 아파트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주택 및 인증’  등록을 시작한다

 

기본 주택 조건은 창문욕실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최소 8sft  바닥 면적을 법률로 제정된다현재 약 11만 가구가 쪽방(cage room)에서 거주하고 있어 화재 위험환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적절하다


새로운 법안은 기본주택 규제 법안으로 내년 2025년 입법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이르면 내년 2025년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 생활수준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택은 임대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엄격한 처벌로 최대 hkd300,000의 벌금과 3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 계약을 협상하고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12개월-24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홍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닭장룸(쪽방)를 대상으로 하며 분할된 주택의 확산을 막고 모든 숙박 시설이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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