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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정부, 미국하원의원 결의안 강력히 반대
  • 기사등록 2024-06-07 06:50:54
  • 기사수정 2024-06-07 0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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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202466()

  

■ 홍콩정부미국하원의원 결의안 강력히 반대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위장하는 사실과 다른 법률내용” 강력히 반대 

 미국도 국가보안법 관련법률 21개 이상

 

6홍콩정부는 미국하원의 홍콩국가보안법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결의안 발언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하원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려는 제안은 관리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위장하려 한다


비열한 정치적 동기로 심하게 내정을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미국하원의 결의문은 홍콩의 국가안보 수호와 관련된 법률내용이 완전히 터무니없고 사실이 아니다미국도 국가안보 법률이 최소 21개나 있다고 지적하고 홍콩국가안보 법적 틀은 국제 인권 기준과 일치한다


국가 안보를 보호함에 있어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기본법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국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언론출판집회행진 및 시위의 자유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홍콩사회와 경제를 황폐화시켰다홍콩의 국가안보 와 관련된 법률을 다양한 보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노골적을 공격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법에 따라 홍콩 공동체의 생활과 경제 활동은 물론 비즈니스 환경까지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뿐 아니라 이중잣대를 가지고 위선적인 행위는 추악하고 비열하다고 비난했다



 ■ 제 23조 법안(홍콩국가보안법

 

지난 319기본법 제 23조 법안이 입법회에서 통과되었다이 법안은 반역반란국가기밀 유출간첩행위외부간섭 등의 범죄를 금지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제 23조 법안을 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입법위원들은 홍콩의 보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법안제정을 지지했다

 

정부의 공개협의에서도 제출된 의견 98%이상이 법안을 지지했다홍콩이 자체국가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두 번째이다이 법안은 2024323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른 외국정보기관의 간첩활동음모 및 함정적대 세력의 침투와 방해 행위를 예방진압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

 

파괴적인 행동으로 공공시설 파괴휘발유 폭탄 투척방화서로 다른 정치견해로 인한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조례의 세 가지 원칙-

 

1.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국가주권안전발전을 수호한다

.

2.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다기본법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결사집회행진시위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즉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법안에 따라 보호된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예방하고 법에 따라 처벌 한다

 

-국가 안보 보호 조례(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의 세 가지 주요 목표-

 

1. 일국양제 정책에 부합해 홍콩주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다.

 

2.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 법률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법에 따라 예방진압처벌하고 홍콩주민의 합벅적인 권리와 이익재산을 보호한다홍콩에 대한 투자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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