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주택(SDU) 임대차 조례 위반 임대인 48명 유죄 판결 

홍콩 라이선스·평가국(RVD)은 《임대차(통합) 조례》(제7장) 제4부 A조를 위반한 방 쪼개기 주택(SDU) 임대인 48명이 10월 2일, 9일, 16일 및 오늘(30일) 동부 magistracy(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총 152,830홍콩달러의 벌금형(800홍콩달러~19,200홍콩달러)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 이후 RVD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1,628건을 기소했다. 이 중 법원에서 처리된 1,444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총 1,263명의 SDU 임대인과 연관되어 총 4,034,54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184건은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

규제 대상 임대차 계약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임대차 통지서(양식 AR2)를 평가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행위

임차인에게 분할된 수도 및/또는 전기 요금 상환을 요구할 때 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시하지 않거나 서면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임차인에게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 항목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 (법정 최고 허용 임대료를 초과하여 2기 계약 임대료를 요구한 행위 포함)

RVD 대변인은 SDU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거주 평온을 방해하거나 퇴거를 유도하는 행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2기 계약 임대료 청구 등 조례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은 총 4년(2년+2년)의 계약갱신 보장권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RVD는 신고 건에 대한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접근 방식을 통해 법 조례 위반 의심 사례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사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련 정보 및 참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최고 3급 벌금(10,000홍콩달러) 및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RVD 전용 핫라인(2150 8303), 이메일(enquiries@rvd.gov.hk), 팩스(2116 4920),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RVD 웹사이트(www.rvd.gov.hk)에 마련된 신고 양식(Form AR4)을 활용할 수 있다.

• SDU Landlord Convictions: 48 subdivided unit (SDU) landlords were fined a total of HK$152,830 at the Eastern Magistrates' Courts for violating Part IVA of the Landlord and Tenant (Consolidation) Ordinance.

• Common Offences: Violations included failing to submit Form AR2, failing to provide utility bill copies with written accounts, failing to issue rent receipts, and demanding unpermitted or excessive rent.

• Enforcement Status: The 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RVD) has successfully prosecuted 1,444 cases involving 1,263 landlords, totaling over HK$4 million in fines, and urges the public to report suspected violations.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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