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최초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훼 논란 중심에 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된 결의안은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다. '5·18 폄훼' 국회 포럼 주최가 결정적 사유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는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5·18을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로 비하하거나 신군부 및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나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당 측은 1997년 대법원 판결과 특별법을 통해 역사적·법적 판단이 완료된 국가적 사실을 국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부정·왜곡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은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반면 이 의원과 국민의힘 측은 "학술적 재조명 차원이었을 뿐이며, 표현과 의정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야당의 정치공세이자 의회 독재"라고 맞섰다.
과거 2006년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나, 1979년 유신 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이 실제 박탈된 '실제 제명'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의원의 의원직을 실제로 박탈하려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의결은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한 여권의 강력한 비토 표명이자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으며, 향후 실제 징계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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