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형 아파트 임대 규정 위반 사례 만연

 7월 7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할형 아파트 임대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임대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관련 법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미흡한 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이다.

쿤통지역 분할형 아파트 거주자 우려 그룹(Kwun Tong Subdivided Flat Residents’ Concern Group)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공과금 미납부터 임대 계약서의 부정확한 내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임대인 법규 위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해당 법률을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유하며, 많은 세입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09명이 응답했다.

 임대차 계약 시작일을 밝힌 98명 중 94명(95.9%)이 현행 임대료 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법 시행 이후 체결된 서면 또는 구두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해당 조례가 임대차 안정성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했고, 퇴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7.4%에 불과했지만, 위반 사례는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94건의 유효 임대차 사례 중 91건에서 임대인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임대인의 60% 이상이 세입자에게 수도세와 전기세를 부과하면서 요금 청구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 임대인은 전기 요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단위당 최대 2홍콩달러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입자의 거의 80%가 평가국으로부터 법정 임대차 통지서(AR2 양식)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경우, 계약서에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세입자는 거의 없었다. 응답자의 95%는 임대인을 당국에 신고한 적이 없었고, 70%는 신고 절차를 알지 못했으며, 63.1%는 신고할 경우 보복이나 퇴거를 두려워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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