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7월 4일(토)

■ 홍콩법원, 고용주에게 hkd251,000  보상금 지급명령

15개월 일하고 암 진단 받은 헬퍼 해고

홍콩 법원이 '고용주에게 말기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지 며칠 만에 해고된 필리핀 가정부의 유족에게 25만 1천 홍콩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7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었다. 헬퍼는 최종 판결을 보기 전 2021년에 세상을 떠났고 헬퍼의 동생이 소송을 이어갔다.

필리핀 헬퍼는 2017년 11월 2년 계약으로 고용되었다. 고용된 후 15개월 후에 2019년 초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헬퍼가 가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헬퍼는 해고되었고, 해고 보상금을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헬퍼는 홍콩을 떠났다. 

 앞서 2019년 노동재판소에서 3만 홍콩달러의 합의금을 받았고, 이후 평등기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판사는 전 고용주가 2019년 초 38세의 필리핀 헬퍼를 해고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보상금은 소득 손실에 대한 약 3만 3천 홍콩달러, 정신적 고통에 대한 12만 홍콩달러, 의료비 9만 8천 홍콩달러이다.

판사는 또한 고용주가 소송 비용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면서, 고용주가 평등기회위원회의 중재 시도를 무시하고, 법원 서류 제출을 회피했으며, 재판 절차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 헬퍼의 사망 후, 그녀의 여동생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판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근로자에게 가해진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강조했다.

담당 판사는 다섯 자녀를 둔 싱글맘이자 필리핀에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헬퍼는 15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고용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3기 암 진단을 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해고한 것은 극도로 잔인한 처사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미 매우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녀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판사는 고용주가 해고 통지서에 암 진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헬퍼는 즉시 취업 비자를 박탈당하고 홍콩의 공공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보상과 관련하여 법원은 헬퍼가 홍콩에서 사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알라스의 고향인 필리핀의 열악한 의료 자원과 주요 도시의 암 치료 비용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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