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6월 14일(일)

■ 홍콩정부 성명서

 “미국매체의 허위와 악의적인 보도내용” 규탄 

 홍콩을 폄훼하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

 홍콩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

 미국은 국가안보 관련 21개 법률 보유

 홍콩 정부는 오늘 6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의 "홍콩의 악몽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안보수호(절차 문제)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해당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의 비이성적인 반중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전문적인 언론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라 모든 주권 국가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21개 법률을 보유하고 있다며,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홍콩의 국가 안보 관련 노력을 비판하면서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해당 기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절차사무규정은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HKNSL) 및 국가안보수호령(SNSO)에 명시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기존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절차사무규정의 세 가지 조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회 회의에서 진행된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규정은 새로운 범죄나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종결된 법적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이제는 사람들이 범행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로 소급하여 기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허위적이고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주장이 책임 있는 언론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배신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 규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이며,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홍콩 국가안보법 제4조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기본법과 홍콩에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홍콩 주민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는 보호된다.

또한, 제5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처벌에 있어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형사 피의자의 자기변호권과 같은 사법 절차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법 제2항은 이 법령이 인권 존중 및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워싱턴 포스트가 제기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47조 또는 국가안보법 제115조에 따른 행정장관의 증명서 발급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의 증명서 발급은 엄격하고 엄숙한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최고 책임자인 행정장관은 극도로 민감한 정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에 관한 정보 등 공개에 적합하지 않고 국가 행위자의 위협과 관련된 정보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영미법 체계에서 법원이 국가 안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평가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관련 정보를 법원이 수집하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법부는 행정 당국의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2010년 미국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워싱턴 포스트가 이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이중 잣대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절차 문제 규정에 대한 입법 과정은 모든 법적 및 절차적 요건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포스트가 홍콩을 "방문이나 사업하기에 덜 안전한 곳"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홍콩을 폄훼하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홍콩 정부는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해봐도 워싱턴 포스트의 주장이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들이 홍콩을 인식하는 방식과 완전히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인정받아 왔으며, 2025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세계 3대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업공개(IPO) 자금 조달 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국제 자산 관리 중심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홍콩의 국가 안보 관련 법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많은 기업가들이 이러한 법률을 환영하며, 이는 투자와 경제 발전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초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2026년 홍콩의 사업 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응답자의 94%가 홍콩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는데, 이는 2025년의 83%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워싱턴 포스트가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존중해야 하며, 여기에는 홍콩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 동포들의 솔직한 의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 억제 및 처벌하기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HKNSL), 국가안보규제기구(SNSO) 및 기타 관련 법률을 확고하고 성실하게 시행할 것이며, 동시에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여 ‘일국양제’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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