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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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칼럼 1월 21일(수)
■ 트럼프, 평화위원회 창설계획
비판론자, “UN 지위 넘본다.”
참여 국가들에게 최고 USD10억 분담금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창설될 평화위원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최소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가 분쟁에서 평화와 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감독, 국제적 자원 동원, 책임 규명을 통해 대통령의 가자지구 계획 20개 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6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 모로코, 헝가리, 캐나다 등 5개국만이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위원회는 세계 정상들로 구성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참여국은 10억 미달러(한화 약 1조 5천억원)를 기부하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지만, 캐나다는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거의 모든 자금"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 위원회 설립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심각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소유의 뜻을 내비추면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트럼프 행정부가 크렘린궁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린란드를 획득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초청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가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설립한 기구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기구가 유엔(UN)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국이 초청장과 함께 받은 위원회 헌장을 검토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분쟁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세계 분쟁에 개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에 대항할 미국 주도의 기구를 만들려는 듯 이 기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 누가 초청되고 누가 참여할까?
초청 60개국 명단에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새로 설립된 이 기구에 참여해 달라는 서한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친트럼프 성향의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 등 소수 국가만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맹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러시아와 벨라루스도 명단에 포함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위원회’(전후 가자지구 문제 해결 및 광범위한 분쟁 관리와 관련된 국제기구) 참여를 미국으로부터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도 초청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외교부는 “1월 20일 미국으로부터 평화위원회 초청을 받고, 참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에 초청받았고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엇갈린 국제사회 반응
프랑스는 이사회의 임무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캐나다 역시 상임이사국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모로코는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독일과 영국은 가자지구와 관련된 향후 평화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초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계획에 더욱 무게가 실렸지만, 베이징은 아직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했으며, 고위급 국제 기구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협력과 물밑 개입을 통해 평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향후 며칠 내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에 초기 이사국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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