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10월 29일(화)

■ 세계 법치지수 

홍콩, 법치 지수 상위권 진입

10월 28일 WJP 법치 지수가 발표되었다. 법치지수는 정부 권한 제약, 부패 방지, 개방적인 정부, 기본권, 질서 및 안보,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 등 8가지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한다. 점수는 0점에서 1점까지이며, 1점은 법치 준수 수준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143개국과 관할권을 대상으로 하며, 카타르가 올해 2025년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상위권 국가: 덴마크(1위), 노르웨이(2위), 핀란드(3위), 스웨덴(4위), 뉴질랜드(5위).

• 최하위 국가: 베네수엘라(143), 아프가니스탄(142), 캄보디아(141), 아이티(140), 니카라과(139).

• 주요 하락국: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러시아 연방(-4.9%), 수단(-4.4%), 모잠비크(-3.9%)

• 주요 개선국: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2.1%), 세네갈(1.6%), 시에라리온(1.4%). 

 1위 덴마크,  영국 14위, 일본 15위, 싱가포르 16위, 한국, 19위, 홍콩 24위, 미국 27위, 중국 92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025년 법치 지수에서 홍콩의 순위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6위, 전 세계 143개 국가 및 관할권 중 2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어제 10월 28일 발표된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연례 법치 지수가 홍콩의 전체 점수는 변동이 없으며, 전 세계 22위 및 23위 국가들과 동일하다

정부는 홍콩의 법치와 인권 상황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일부 유럽 및 미국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부패 부재"와 "질서 및 안전" 부문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 "부패 부재"와 "규제 집행" 부문의 세계 순위는 작년보다 상승하여 각각 9위와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포괄적인 규제 집행 메커니즘 외에도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곳 중 하나이며, 반부패 노력의 효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의 "형사 사법", "민사 사법", "정부 권력 제약" 등 홍콩의 사법 제도는 기본법의 보호를 받으며, 모든 검찰의 판결은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관련 법률에 기반하여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홍콩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영미법 관할권이다. 성명서는 홍콩의 법 체계가 공정하고 잘 정립되어 있으며, 국제 기준에 매우 부합하고,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갖춘 풍부한 법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법치주의 구축은 여전히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홍콩의 높은 정의 기준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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