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일시 중단 중국은 제외

미국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일시 중단 중국은 제외

홍콩한타임즈

기사등록 2025-02-04 10:43:58
기사수정 2025-02-04 11:17:25

◆홍콩한타임즈◆

홍콩칼럼 2월 4일(화)

■ 미국 트럼프, 관세부과 일시 중단

중국은 제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오늘 4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시행 1일 전 어제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를 30일 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민 및 마약 밀수 단속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국경 단속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대한 관세부과는 오늘 4일부터 발효된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일시 중단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과의 국경을 따라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 범죄, 펜타닐 밀수 및 자금 세탁과 싸우기 위한 협력 노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멕시코는 불법 이주와 마약의 흐름을 막기 위해 10,000명의 국가 경비대원으로 북부 국경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연합에 대해 관세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일정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EU 지도자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이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 EU를 탈퇴한 영국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관세는 미국 수입의 거의 절반을 커버할 것이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자체 제조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마약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약 7만명에 달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생산해 멕시코에서 정제로 만들어 미국 전역으로 밀수해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펜타닐 문제는 미국 내 문제이다. (자국 문제를 두고) 관세로 위협하는 대신 스스로의 (마약중독)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약단속을 실행하는 국가이다.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형수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마약 밀수 혐의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내 마약 사용은 비교적 낮다.

중국 외교부는 “세계무역기구에서 관세정책 위반에 대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다. WTO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마약 퇴치 협력으로 중국-미국과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2024년도 무역에서 적자가 usd1조에 달했다. 무역적자로 인하여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은 장난감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마약 펜타닐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적자상태를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관세부과는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에게 더 높은 구매가격을 주어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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