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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화) 한국 주요 뉴스  4개

  

1. 민주당 새 당대표에 김민석 선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김민석 의원이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하며 정청래 후보(45.92%)를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호남과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높은 표를 얻으며 승기를 잡았다. 김 신임 대표는 "당정 일치"와 "안정적 국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당내 소통 강화와 더불어 대통령실 및 정부와의 정책 협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 거제·통영 폭우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경남 남해안 일대에 짧은 시간 동안 거센 기습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와 도로 침수,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거제와 통영 일대에서 주택 및 시설물 피해와 함께 주민 대피령이 내렸다. 소방청은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수색작업과 산사태 우려 지역 매몰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지자체와 경찰, 소방 당국이 협력해 추가 침수 피해 예방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비상 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년 만에 개편 추진


 1972년 도입 이후 내국세의 일정 비율(약 20.79%)이 자동으로 배정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연동 구조 개편이 본격화된다.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교육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거나 유연화하고, 대학·평생교육 등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 사용처의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4.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 분쟁 급증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면서, 이에 불복한 기업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구체적인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 범위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동부 해석 지침과 실제 판정 간의 간극이 커지면서, 중노위의 업무 과중은 물론 노사 간의 법적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1. Kim Min-seok Elected as New Leader of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national convention, Representative Kim Min-seok was elected as the new party leader, securing 54.08% of the final vote to defeat candidate Jung Chung-rae (45.92%). Kim gained decisive momentum by winning strong support among voting party members in key regions, including Honam, Seoul, and Gyeonggi. In his acceptance speech, he highlighted "party-government alignment" and "stable support for state administration" as his top priorities. His immediate challenge will be strengthening internal communication while establishing a swift policy cooperation framework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government.

2. National Fire Mobilization Order Issued Following Heavy Downpours in Geoje and Tongyeong A localized torrential downpour hit the southern coast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triggering widespread landslides, flooded roads, and soil erosion. Heavy damage to homes and infrastructure was reported in Geoje and Tongyeong, leading to emergency evacuation orders for local residents. In response, the National Fire Agency issued a National Fire Mobilization Order to concentrate firefighting resources from neighboring cities and provinces at the scene. Emergency search-and-rescue operations for buried individuals and life-saving efforts are currently underway, while local governments, police, and fire authorities cooperate on emergency restoration to prevent further flooding and support displaced residents.

3. Government Pushes to Overhaul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System After 54 Years South Korea is initiating a major overhaul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system, which has automatically allocated a fixed percentage (approx. 20.79%) of internal tax revenue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 1972. The system has faced persistent criticism for financial inefficiency, as grants automatically increased despite a shrinking student population. Proposed reforms include abolishing or loosening the automatic tax linkage and removing budget silos so that surplus funds can be redirected to higher education, such as universities and lifelong learning initiatives.

4. Labor Commission Disputes Surge Following Implementation of "Yellow Envelope Law"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Trade Union Act (commonly known as the "Yellow Envelope Law"), cases of subcontract labor unions demanding collective bargaining from prime contractors have surged. A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creasingly recognizes prime contractors as "employers" based on their "substantial control," a growing number of companies are challenging these decisions through administrative lawsuits. With widening gaps betwee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guidelines and actual rulings regarding bargaining scope and employer boundaries, legal uncertain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s intensifying alongside heavy workloads for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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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8-18 0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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