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6월 27일(토)

■ 한국 범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 100일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

민주당 김용민, 서영교, 김영호,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 사회가 수개월의 숙의 끝에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이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고, 경찰은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하여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발의 주요 내용

-검찰 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 수사권(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한다.

-보완·재수사 통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적법성만 통제한다.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를 금지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대면심리 등)를 도입한다.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형사소송법 목적 조항(제1조)에 명시하며, 별건 수사와 자백 강요를 방지하고 수사 인권 보호관을 신설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인 단계이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인 시행일이 확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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