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12월 19일(금)

■ G7의 국가안보 훼손 발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홍콩정부, 강력히 반대

정부는 18일, 법원이 라이치잉(Lai Chee-ying)에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법과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 후, 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자신에 대해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7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이다.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는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에 기반한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며, 국제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나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와 활동을 방관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는 없다.

 관련 국가들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왔다. 영국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2023), 미국의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캐나다의 외국 간섭 방지법(Countering Foreign Interference Act)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중국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간첩 행위"로 몰아 기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취하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국가들은 라이치잉의 노골적인 외국 세력 공모와 중국 및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행사"로 치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의 이중잣대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라이치잉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전적으로 증거와 공익에 근거하여 법무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이들 국가들이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들 국가들이 보인 행태는 그들의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횡포와 비열한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극도로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정부는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라이치잉이 정치적 견해나 신념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는 855페이지 분량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원칙과 증거에 대한 법원의 분석, 그리고 라이치잉과 세 피고 기업에 유죄를 선고한 이유가 상세하게 담겨 있다.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이번 사건의 범죄 행위를 언론의 자유와 혼동하고, 심지어는 홍콩 특별행정구를 비방하고 인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다른 사건들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이치잉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무관하다. 피고인들은 수년간 언론을 가장하여 국가와 홍콩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번 공개 재판을 통해 라이치잉이 애플데일리의 편집 방향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한 고위 간부는 "새장 안에서 자유로웠다"고까지 말했다.

 또한 라이치잉은 외국 세력과 여러 차례 직접 공모하여 중앙 정부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제재와 적대 행위를 부추겼다.

홍콩 주민들은 기본법과 홍콩 인권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홍콩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수호령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콩 주민들이 기본법과 홍콩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누리는 언론, 표현,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보 수호 과정에서 보호되고 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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