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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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7월 31일(목)
■ 한·미, 관세 15% 무역협정 전격 타결
이재명 대통령 2주 내 방미
7월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LNG·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 완화의 대가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교환된 셈이다.
국내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컸다. "우리가 우방국이 맞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미국 측은 "모든 걸 가져와라"(러트닉 상무장관)며 사실상 밀어붙이기 협상을 벌였고, 한국 협상단은 마지막까지 워싱턴은 물론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며 관세 유예 만료 직전까지 협상장을 지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협상은 '통상적 수세'에서 '정치적 대응'으로의 전환점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외교 시험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 관세 10%p 인하…日·EU 수준의 합리적 타결
보편 관세 25%는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 극단적 선택지였다. 이미 일본과 EU는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15% 수준으로 합의한 바 있고, 한국도 이 수준의 관세율 확보를 1차 목표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역 개방과 함께 관세를 '차별 없이 적용하라'는 명분을 들고 협상에 임했다.
최종 결과는 15%. 이는 대등한 경제 파트너로서 최소한의 체면과 실익을 모두 확보한 수치다. 그만큼 협상단의 전략 조율과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민 단체들이 우려했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빠졌으며, 해당 분야의 시장 개방 압박은 사실상 유예됐다. 다만 자동차 부문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정은 여전히 추이를 지켜봐야 할 변수로 남아 있다.
3,500억 달러 투자, 리스크인가 기회인가
물론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다. 여기에 LNG 구매 1,000억 달러, 그리고 추가 투자 의향까지 감안하면 총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거대한 압박 외교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기 양보보다 중장기 전략적 진입을 선택했다. 바이든 시대 이후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 대중 견제를 위한 미 동맹 강화 전략 속에서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 중심 공급망 내 '우선 파트너'로서의 입지 확보이자, 한국 기업의 글로벌 투자 루트 재편을 위한 디딤돌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협상 과정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 및 유력 투자자들과 접촉하며 정부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주도 + 기업 외교'의 이중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이재민 교수의 말처럼,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면 이제는 움켜쥐고 달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 투자들이 '정치적 청구서'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와 경제적 실익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 직후 SNS를 통해 "지금의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며, 국제 분업체계가 재편되는 격랑 속에서 한국은 결단해야 할 순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투자가 곧 일자리로, 기술로,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환영 발언을 넘어, 투자의 전략성과 정부의 후속 이행 의지를 천명한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불리한 협상이 아닌 유리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구조적 균형감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유예, 인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발표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이 '맞불'이 아닌 '해법 제안'으로 협상에 임한 것은 결국 양국 간 실리를 우선한 전략적 대응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미 통상 외교는 타이밍과 리스크 분산이 핵심이었다.
정치는 방향을 잡고, 통상은 균형을 잡는다. 이번 합의는 그간 수세에 몰렸던 한국 통상외교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향과 균형’을 동시에 잡으려는 첫 시도였다.
다만 관세를 낮춘 대신 손에 쥔 것은 '투자의 길'이고, 이 길이 정치적 선물로 끝날 것인지, 산업 전략으로 남을 것인지는 이제부터의 과제다. 핵심 산업과 시장을 잃지 않으면서,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이 '중간 지대'가 아닌 '핵심 지대'로 이동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걸음이다.
한미간 합의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때 투자 및 구매 관련한 세부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외교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번 한미 무역합의는 그 시작이 생각보다 단단했음을 보여줬다. (출처:이로운넷)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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