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홍콩법률 5월 24일(금)
■ 건물개조 및 보수수리, “나도 모르게 불법‘
최고 hkd100만 벌금, 징역 3년
지난해 5월 말, 정관오 지역 로하스 파크 아파트 주인이 수리보수를 하면서 벽을 허물어 건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벽을 철거한 불법작업을 전면조사하고 30일 이내로 복구하라는 법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완벽하게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건축당국은 로하스파크 아파트 소유주를 ‘건물 내력벽 제거’로 고소했고 오늘 24일 법원에 출두했다. 건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소규모 공사 도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건물 측량사들은 이전에 로하스파크 사례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구조적 벽을 허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건물 조례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심각한 범죄로 최고 hkd40만 벌금, 징역 2년이 주어진다. 또한 불법건축 및 공사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을 입힐 경우, 최고벌금 hkd100만, 징역 3년이 주어진다.
주택당국은 “건물 개조, 보수수리는 공신력 있는 건축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건축업자들은 공사 시 내력벽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부서가 발행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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