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4월 20일(토)
■ 정부, G7 & 유럽연합 규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고의성으로 대중을 오도
20일,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G7 국가 외무장관들의 근거없고 편향된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해 목적과 고의성을 가지고 대중을 오도하게하는 근거없고 편향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홍콩정부의 헌법상 의무이다.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모두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을 제정했다. 정부는 성명서에서 “G7 외무장관과 EU 대표는 이중 잣대로 전형적인 정치적 패권과 위선을 드러냈다.“고 지탄했다.
기본법 제23조는 입법안 공론화 과정에서 홍콩전체 주민을 대상을 의견을 수렴했으며 98.6%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홍콩사회의 강한 공감대가 반영되었다는 의미이다.
기본법 조례에서 규정한 국가 안전 보장 범죄는 ‘국가안전보장을 엄밀하게 해하는 행위’ 등의 자세한 요소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관련법을 준수하는 개인, 홍콩기업, 사업가, 여행자들은 정상적인 사업운영과 정상적인 교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는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대표는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고의성으로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난하는 등의 악의적인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려는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홍콩정부는 홍콩문제에 대한 비방과 간섭을 하는 외국정부 발언으로 대중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내정문제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의 핵심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한다는 것이디 영국이 홍콩문제에 간섭한다는 내용이 없다(간섭이 승인되지 않았다).
영국은 주권, 관할권이 없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 홍콩정부가 감독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반복했다.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홍콩정부는 경제발전, 민생개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유지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계속해서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제 23조 법안(홍콩국가보안법) 통과
3월 19일, 기본법 제 23조 법안이 입법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반역, 반란, 국가기밀 유출, 간첩행위, 외부간섭 등의 범죄를 금지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정부는 제 23조 법안을 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입법위원들은 홍콩의 보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법안제정을 지지했다.
정부의 공개협의에서도 제출된 의견 98%이상이 법안을 지지했다. 홍콩이 자체국가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두 번째이다.
-요약-
제 23조 법안은 3월 23일에 관보에 게시되고 국가보안법으로 공포된다. 즉 이 법안은 2024년 3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른 외국정보기관의 간첩활동, 음모 및 함정, 적대 세력의 침투와 방해 행위를 예방, 진압, 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
파괴적인 행동으로 공공시설 파괴, 휘발유 폭탄 투척, 방화, 서로 다른 정치견해로 인한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조례의 세 가지 원칙-
1.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국가주권, 안전, 발전을 수호한다
.
2.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다. 기본법에 따라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 행진, 시위를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 즉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법안에 따라 보호된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예방하고 법에 따라 처벌 한다.
-국가 안보 보호 조례(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의 세 가지 주요 목표-
1. 일국양제 정책에 부합해 홍콩주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다.
2.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 법률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법에 따라 예방, 진압, 처벌하고 홍콩주민의 합벅적인 권리와 이익, 재산을 보호한다. 홍콩에 대한 투자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된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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