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7일(목)
■ 허위보도 블룸버그, 오해와 공포 불러일으켜
정부, 강력하게 비난
6일 블룸버그는 헤드라인을 통해 ‘홍콩 제23조 법안 제안에서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설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다.“는 가짜 허위뉴스를 보도했다.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소설미디어 플랫폼 금지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오해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블룸버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홍콩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23조에는 인권과 자유를 국제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명서에는 "불룸버그가 가짜뉴스로 혼란을 주고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불룸버그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독자들이 더 이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국가안보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처벌
정부는 제 23조 법안에 대해 공개협의 결과를 고려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공모하는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높은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문서에 따라 정부는 4가지 유형의 국가안보 범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선동’, “국가반역죄‘, ”기밀정보 불법공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파괴행위’가 포함된다.
공익을 위해서 관련된 특수 상황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기존 범죄 중 ‘선동적 의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활동에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요소를 명확히 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장했다.
‘의도적 선동’은 공공질서를 해치기 위해 선동하거나, 폭력행사를 선동하려는 의도에 대한 증거여부가 명확해야 하기위해 관련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24입학신청
이전관련기사
■ 국가안보 수호, 기본법 제 23조
입법안 공개협의 시작
정부는 기본법 23조 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 국민이 합법적으로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법 제 23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홍콩특별구의 헌법적 의무이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법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정부는 ‘주민이 입법제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기간 동안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문서를 발행했다.
기본법 23조 법안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채택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 시스템 및 집행 메커니즘으로 구축되어 이행해야 한다. 홍콩국가안보법은 융합 호환성, 보안성을 확립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홍콩경제를 활성화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그리고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5가지 주요 유형의 행위와 활동은 반란,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 외부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협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 될 것이다.
■ 사업자 등록 수수료 조정 & 사업자 부과금 면제
정부는 오늘 3월 6일, 입법회에 사업자 등록 수수료 인상안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자 등록은 1년인증과 3년인증 두 종류가 있다. 사업자 등록 수수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간 10% 인상된다.
▲사업자등록 수수료
1년인증 등록수수료 : hkd2,000 → hkd2,200로 인상(+200)
3년인증 등록수수료 : hkd5,200 → hkd5,720으로 인상(+520)
▲ 지점등록수수료
1년인증 등록수수료 hkd73 → hkd80(+7)
3년 인증 등록수수료 hkd189 → hkd208(+19)
사업체 등록비 또는 지점 등록비 외에도 사업 운영자는 지급 불능 기금에 대한 임금 보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각 사업체 또는 지점 등록과 관련하여 부과금(연간 $150)을 납부해야 한다. 2024-25년 예산에서는 4월 1일부터 2년간 150달러의 부과금을 면제된다.
사업자등록비와 사업자 부과금 면제안은 3월 13일에 입법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e플랫폼 쇼핑 페스티벌 개최
지역브랜드 홍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오는 3분기에 시작된다. 6일 상무경제개발부 알저넌 야우 장관은 “E-Commerce Easy"를 출시하여 기업이 전자상거래 프로젝트를 구현하도록 총 hkd700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업 1,100개를 유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82개 기업과 40개 전략기업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홍콩에 정착했다. 이중 136개 업체는 본토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영국기업 48개, 미국기업 20개 이상, 싱가포르 기업 20개 이상이 포함됐다.
현재 홍콩에는 9,03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다. 야우 장관은 “ "Night Vibes" 활동(매달 불꽃놀이, 드론공연) 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홍콩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 호텔 등 관광업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공공 임대주택 대기시간 늘어
평균 대기시간 5.8년
6일, 주택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23년 4분기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시간이 0.2년 늘어 5.8년으로 늘어났다. 노인 1인가구는 0.1년이 늘어 평균 대기시간은 4년으로 늘어났다.
평균 대기시간이 늘어난 것은 지난 해 2023년도 공공주택 건설량이 최근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3년도 할당된 공공임대주택 중 약 800가구만이 새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개조된 중고아파트였다. 개조아파트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더 길다.
■ 공공재정 “낙관적”
6일 재무부 폴찬 장관은 예산안에 따라 속도를 맞추어 재정균형을 이룰것이다고 말했다. 지출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줄이면 정상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세입으로 호텔숙박세를 인상했고 고소득자에게 차등 세율을 도입했기 때문에 공공재정 회복은낙관적이다.
■ 약사시험 결과발표
지난 해 12월에 치러진 약사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6일 홍콩약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홍콩약학법률, 약학실무, 약리학 등 각각 40명, 76명, 39명의 응시자가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약학법률이 65%, 약학실무 19.74%, 약리학이 35.9%였다.
홍콩에서 약사로 등록하려면 홍콩 이외의 관련 졸업생은 위의 세 가지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약사시험은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 건설현장 안전위반 14명 기소
6일 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위반으로 450건의 공지를 발행하고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장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292개 현장을 중심으로 2주 간의 현장검사를 마쳤다.
건설현장은 대나무 비계, 리프팅 작업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견되었다. 잠재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붕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안전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3월에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업체들은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s@홍콩한타임즈(www.hkha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콩한타임즈 온라인 광고후원 문의 : 비대면 시대 귀사의 마케팅 부서 “홍콩한타임즈” 문의 : 9730-1755 / 카톡ID 242500ryune / 이메일 hkkrtimes@gmail.com
■ 홍콩한인교회 " 유아마음학교" (신체놀이, 음악놀이, 스토리텔링, 오감놀이, 축복의 시간 문의: 카톡lovepear /웹사이트 orchardculturalcenter.com
■ 홍콩한인성당 : 한국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 4월 16일(화)~19일(금)문의:9279`3006
■타이쿠싱 '온사랑 교회' 집회 (유기성 목사) 4월 5일(금)~6일(토)(오후 7시 30분), 7일(오전 11시)*셩완 '홍콩한인교회'집회 (유기성 목사) 4월 10일(수)오후 7시 30분
▲인셀덤(INCELLDERM) : 인셀덤 홍콩 공식 오픈, 불법 유통 제품이 아닌 홍콩 정품으로 안전 구매하세요. 홈페이지 : www.incellderm.com.hk 오프라인 매장 : 하버시티 facesss
사업 제휴 및 대리점 문의 환영 9728 9080
■ 미소한의원 : 한방과립제, 침, 추나, 부황치료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홍콩, 중국 등록 중의학 전문의 / 몸과 마음 치유 문의환영 카카오톡 smiletcm / 문의 9565 3056
Google 리뷰보기 https://goo.gl/maps/8FfQUM5vSKpCcs6Y7
▲ 한맛 엠파이어(구 한참 엠파이어) : 한참엠파이어가 '한맛'으로 변경 (HANMAT Korean Restaurant Empire Centre) 고기와 게장이 맛있는 문화나눔의 한식당, 동침사츄이 리갈구룡호텔 맞은편, 예약번호 2511 6316, 침사추이 P1, P2 출구
■ 프레미아 티엔씨 (구 코차이나 티엔씨) : 법인 설립/관리, 회계 결산, 세무 자문 및 회계 감사 9669 0878, info@premiatnc.com / 웹사이트 https://premiatnc.com/kr//
■ 고기가 맛있는 진짜 갈빗집 갈비타운! 설탕 No. 물엿 No! 벚꽃꿀로 양념해 은은한 단맛의 벚꽃왕갈비와 1++ 8~9등급 신선한우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쫀득하고 진한 맛의 한우 뭉티기도 놓치지마세요~! (예약문의) 2750 6001
■ 제이플러스 피트니스센터 : 여름대비 100일 몸매 만들기 프로젝트 100일후에 변화 없을시 전액 환불(일대일 피티）그룹운동 폭발적 반응으로 4번째 반 모집. 최대 정원 4명 주기적인 식단, 인바디 체크,60분 기구, 프리웨이트 모두 경험 월 8회 운동,J Plus Fitness Co Ltd - J Plus Fitness Co Ltd 문의 5969 8277 후기보기 https://g.co/kgs/qbRCZM2
▲ 더마스터홍콩 ①신규고객 HIFU Plus 또는 레이저토닝 1회 hkd198 ②눈밑울트라콜 hkd998 ♡한국어상담·문의 카톡ID: Dermasterhk / 카톡채널: 더마스터홍콩 / TEL: 61075165
▲ 한국국제학교(KIS) : 전 세계 한국국제학교 중 명실상부한 최고명문 KIS-한국학생 수시입학(한국과정/국제과정) 문의 852 2569 5500 ·
▲ 코리안헤어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님께 선사하는 코리안헤어. 첫 방문시, 10% 할인 쿠폰 증정! (모든시술 사용가능)
▲ 콜라겐+ 피부과(홍콩 정식등록 피부 전문병원) : 각종 대회 심사위원 출신, 한국인 전문가 자연스러운 두피문신과 눈썹&아이라인 반영구, 선명한 입술, 케라틴 속눈썹 펌 문의 카톡 parak88 / 전화 9032 9597
■ 각종 보험, MPF 문의 : Korean Care Desk : tel. : 6279-0001) MPF 관련 & 각종보험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화평건축 :식당 및 면허취득, 아파트, 사무실 등 모든 실내장식, 철거및 원상복구
문의 : 6101 1785
▲ 청도관 : 태권도 명장 찐사부!!! 우종필 관장(세계태권도 연맹 9단), 우태권 관장(세계태권도 연맹 6단) 웡척항 제 4관 신규오픈, Fotress Hill, Shek Tong Tsui, D.B/ Clubs & Schools / 문의 : 852 9663 8077
▲신국화(NEW KWOK WHA MEAT) 한국농장 최초 직수입업체, 한우, 한돈, 삽겹살, 왕갈비 비, 국거리
▲▲홍콩한국교회협의회 교회 : ※왕척항(홍콩중앙교회(2545 9901) ※성완(홍콩한인교회(2545-5460) / 홍콩순복음교회(2721 1970)※침사추이(홍콩동신교회(2723 6411/홍콩제일교회(2735 3357)/홍콩애진교회(9310 4414 ※타이쿠싱(온사랑교회(3705 2098)/ 홍콩엘림교회(2886 5300) ※신계사틴(홍콩한국선교교회(2695 4791)
▲생생마트 : 한국식품 반찬가계 (김밥, 순두부, 간장게장 등)신계유엔롱 2819 3338
▲ 솔무빙 : 포장이사, 특급택배 /홍콩국제물류 솔에어씨 /문의 5316-1715 www.solmarket.hk 한국식품 온라인 마켓 :
▲ 화평건축 : 식당 및 면허취득, 아파트, 사무실, 샵, 교회, 독서실, 물류창고, 모든 실내장식 문의; : 6101-1785 Designer Esther
▲ 한국헤어 : 아모레퍼시픽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아윤채 공식 파트너로서 프리미엄 약제만을 취급합니다. 한국인 헤어디자이너 9명, 센트럴/코베/침추 3개 지점 운영, 커트(290불 부터), 염색, 펌, 트리트먼트, 닥터모락 두피 탈모 관리, 반영구, SMP 두피문신
▲ 코아보석 : 다양한 디자인의 14k, 18k, diamond 제품 저가 판매 (예물, 선물용, 패션 제품, 금제품 고가매입 등) 영업시간 : 월-금 오전 10~오후 6시까지/매장주소 : Unit N(05), 3/F, Kaiser Estate Phase3, 11 Hok Yuen Str., Hung Hom. KLN 문의 852 2722 1795/Mobile phone 6622 9045
■ 알에스 한국어 / 논술 / 입시 컨설팅 : 한국어와 논술, 그리고 한국 대학 입시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교육 문의 : ☎ 9250 5687
■ 각종 보험, MPF 문의 : Korean Care Desk : tel. : 6279-0001) MPF 관련 & 각종보험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홍콩한타임즈 온라인 광고후원 문의 : 온라인 시대 귀사의 마케팅 부서 “홍콩한타임즈” 문의 : 9730-1755 / 카톡ID 242500ryune / 이메일 hkkr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