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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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 3월 6일(수)
■ 정부, 국가안보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처벌
정부는 제 23조 법안에 대해 공개협의 결과를 고려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공모하는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높은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문서에 따라 정부는 4가지 유형의 국가안보 범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선동’, “국가반역죄‘, ”기밀정보 불법공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파괴행위’가 포함된다.
공익을 위해서 관련된 특수 상황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기존 범죄 중 ‘선동적 의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활동에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요소를 명확히 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장했다.
‘의도적 선동’은 공공질서를 해치기 위해 선동하거나, 폭력행사를 선동하려는 의도에 대한 증거여부가 명확해야 하기위해 관련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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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수호, 기본법 제 23조
입법안 공개협의 시작
정부는 기본법 23조 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 국민이 합법적으로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법 제 23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홍콩특별구의 헌법적 의무이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법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정부는 ‘주민이 입법제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기간 동안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문서를 발행했다.
기본법 23조 법안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채택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 시스템 및 집행 메커니즘으로 구축되어 이행해야 한다. 홍콩국가안보법은 융합 호환성, 보안성을 확립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홍콩경제를 활성화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그리고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5가지 주요 유형의 행위와 활동은 반란,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 외부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협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 될 것이다.
이전에 존리 장관은 법무부 폴 람 장관, 보안부 크리스 탕 장관과 함께 “기본법 제 23조 입법공론화”를 위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질의문답 시간을 가졌다.
Q : 제 23조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 존리장관 답변 : 모든 협의포함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제안을 설명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협의 문서에도 어떤 종류의 정보나 의견도 모두 수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효과적인 법률로 국가안보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Q. 정부는 외국 NGO와 비정치 단체가 이 법안에 따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
-존리장관 답변 : 우리가 채택한 원칙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홍콩은 합법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기본법의 기준은 국제표준으로 홍콩에서 실제로 권리와 자유가 실행된다.
기본법 제 27조에 실제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집회, 행진, 시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유는 홍콩에서 존중되고 이행된다. 하지만 ‘홍콩독립’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잠재적 파괴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홍콩이 안전하고 안정되어 일상생활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입법하는 법률에는 홍콩에서 체포된 사람을 본토로 보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홍콩법률에 따라 홍콩에서 재판을 받기위한 법안이다. 개인이든 단체 및 조직, 기업이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정 하고자 한다. 어느 누구도 불안정한 곳, 폭력과 재난이 있는 곳에서 투자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민은 법률제안 협의에 2월 28일까지 팩스 2868 5074, 또는 보안당국(10/F, East Wing, Central Government Offices, 2 Tim Mei Avenue)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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