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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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제 2월 28일(수)
■ 재무부 장관, 재정예산안 발표(2)
예산안발표(1) https://www.hkhantimes.com/news/view.php?idx=27691&mcode=m11gy55
▲ 공공주택 공급 계획 : 정부는 향후 2024년/25~2033/34년 10년동안 308,00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작년 2023년 말 현재 약 105,000 채의 건설이 완료됐다. 공공 임대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제도를 2025년 6월까지 연장한다.
민간주택 공급은 2024년부터 5년 간 연평균 19,000채가 분양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약 15% 증가했다. 향후 3-4년동안 민간 주택 공급량은 약 109,000채가 된다.
▲ 담배 규제안 : 정부는 담배사용을 줄이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한다. 담배에 대한 세금을 한 갑당 hkd0.8이 인상된다. 불법 담배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된다.
▲ 노인케어 제도 :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정규화했다. 2024/25년에 11,00개로 증가되며 연간지출은 약 hkd9억이 책정된다. 올해 2분기부터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되어 연간 약 hkd14억 4,000만이 지출된다.
▲ 장애인 지원 : 장애인을 위한 재활, 위탁서비스 장소를 늘린다. 2023년 말 현재 총 36,400개로 늘어나며 올해 3분기부터 적격 장애인에게 매월 hkd500이 추가로 지급된다. 약 약 6,8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 여성지원 : 여성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3년 6월에 설립된 여성 역량 강화기금 hkd1억이 배정됐다. 여성이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녀 양육 등에 대한 14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여성단체와 비정부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다.
▲ 출산 지원 :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10개의 보육시설을 추가로 설립한다. 3년 이내에 약 900곳의 장소를 추가로 제공한다. 단계적으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홍콩 전역으로 확대한다.
▲공공 재정 :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 준비금이 hkd7,332억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재정상황은 전반에 걸쳐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수입한도 내에서 지출을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지속할 것이다.
▲ 교통보조금 지출 : 지출 증가율이 높아 교통 보조금 두가지 운영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할인(hkd2 요금)으로 연간지출 2019/20년도 hkd13억에서 최근 약 hkd40억으로 200% 증가했다.
▲ 채권발행 : 국채발행은 채권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 조달된 자본은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폴 찬 장관은 “수익금은 정부 경상 지출 자금 조달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2024/25년~2028/29년 까지 약 9-13%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정부채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올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복잡하고 불안정한 외부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와 자본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모멘텀으로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질과 양을 모두 강화하여 경제성장 모델를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동서양의 문화적 혼합과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번영하고 있다. 국제적인 우위 위치를 차지한 세계 유일의 도시이다. 홍콩은 끊없는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 듯 번영할 것이다."의 희망 메시지로 예산안 발표를 마무리했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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