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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실시간 뉴스 3월 29일(화) 

■ 방역수칙 비상사태 규정 개정

6개월 연장, 2022년 9월 30일까지

정부가 방역수칙 공중보건 8가지 비상사태와 전염병예방 통제규정에 대항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총 9개 규정안은 어제 밤 11시에 고시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전 세계와 홍콩의 펜데믹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방역대책 완료날짜를 연장했다.

(1) 모든 홍콩 도착자에 대한 의무 검역격리 규정 (Cap. 599C)

(2)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규정(Cap. 599D)

(3) 외국 도착자에 대한 의무검역 규정(Cap. 599E)

(4) 전염병 예방규칙 (사업장 요구사항 및 지침) 규정(Cap. 599F)

(5) 전염병 예방 및 통제(모임제한) 규제(Cap. 599G)

(6)   운송 및 여행자 규제 (Cap. 599H)

(7) 전염병 예방관리 (마스크 착용) 규제(Cap. 599I)

(8) 전염병 예방통제 (특정인에 대한 의무적 검사) 규정(Cap. 599J)

전염병 예방규정 만료일을 연장하는 것은 방역규칙을 이행을 위한 법적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규제 사항이 해당만료일 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홍콩의 펜데믹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활동에 따라 특정제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 코로나 의무검사 강화 : 전염병 예방통제는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의무검사 조치에 대한 법적규제틀 강화한다.

-의무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의무검사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의무검사 위반벌금이 증가할 수 있다.

-위반시, 최대 4단계 수준으로 최고 hkd25,000벌금과 징역 6개월

-감염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의무격리 조치 및 치료 제공을 강화한다.

 (격리명령 위반 시(법령599A) 3등급 hkd10,000벌금, 6개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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