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4.30 (화)
홍콩한타임즈
◆홍콩한타임즈◆
홍콩법률 4월 12일(금)
■ 일회용플라스틱 사용규제
적응기간
12일, 환경보호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제품에 대한 규제 관련법안이 4월 22일(월)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6개월 간을 적응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제품 규제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6개월 동안의 적응기간 동안 관련부서는 직원을 배치하고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고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
홍콩 내 약 2만 곳의 식당과 2만 곳의 소매점, 호텔, 게스트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조사 및 홍보한다. 적응기간에는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조언,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적응기간에는 위반에 대한 집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 : www.cuttheplastics.hk
■ 요식업 시설, 플라스틱 사용금지
1단계 4월 22일부터
환경보호부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일 계획으로 요식업 시설의 플라스틱 식기사용을 금지한다.
1단계가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대한 통제조치는 공급업체에 주목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플라스틱 식기제품을 구매하더라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단계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1단계에서 효율성, 대중의 적응 및 대안, 그리고 보급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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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용품 사용금지 1단계
4월 22일부터
환경보호부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난 해 10월 18일, 입법회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제품을 규제하는 환경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제품에 대한 주요 규정이 포함된다. 금지법안은 1단계, 2단계로 시행된다.
▲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9가지 유형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판매를 금지한다. 요식업 시설은 고객에게 금지제품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사용금지되는 9가지 플라스틱 제품
1단계 : 2023년 4월 22일부터 : 크기가 작아 재활용이 어려운 것과 식기류 등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대체한다. 플라스틱 제품 9종-빨대, 수저류, 접시, 빨대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1단계 시행으로 홍콩 내 약 28,000개 식당이 영향을 받게 된다. 아직 2단계 시행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비플라스틱 또는 재사용 가능한 대안가 경제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일회용 제품 제조, 판매, 유통 규제도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일회용 세면도구와 객실 내 플라스틱 생수를 무료제공 할 수 없다.
대체용품 판매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타격을 입게 된다. 위반 시 벌금 hkd2,000~hkd100,000이 주어진다.
▲ 대체용품 판매처 https://www.greentableware.hk/en-us/
비플라스틱 식기 대용품은 약 400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며 식기대여 및 청소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 2단계 : 2025년 시행예정으로 테이크아웃 오더까지 금지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어 대용량 냉장고, 세탁기, 의류 건조기 및 제습기가 포함된다.
개정안 자세한 사항 www.legco.gov.hk/en/legco-business/council/bills.html?bill_key=10010&session=2023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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