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7일(목)

■ 허위보도 블룸버그, 오해와 공포 불러일으켜

정부, 강력하게 비난

6일 블룸버그는 헤드라인을 통해 ‘홍콩 제23조 법안 제안에서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설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다.“는 가짜 허위뉴스를 보도했다.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소설미디어 플랫폼 금지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오해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블룸버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홍콩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23조에는 인권과 자유를 국제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명서에는 "불룸버그가 가짜뉴스로 혼란을 주고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불룸버그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독자들이 더 이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국가안보 외부세력 개입에 대한 처벌

정부는 제 23조 법안에 대해 공개협의 결과를 고려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외부세력과 공모하는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높은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안문서에 따라 정부는 4가지 유형의 국가안보 범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선동’, “국가반역죄‘, ”기밀정보 불법공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파괴행위’가 포함된다.

공익을 위해서 관련된 특수 상황에서 국가기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기존 범죄 중 ‘선동적 의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활동에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요소를 명확히 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장했다.

‘의도적 선동’은 공공질서를 해치기 위해 선동하거나, 폭력행사를 선동하려는 의도에 대한 증거여부가 명확해야 하기위해 관련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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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 수호, 기본법 제 23조

 입법안 공개협의 시작

 정부는 기본법 23조 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 국민이 합법적으로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법 제 23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홍콩특별구의 헌법적 의무이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법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정부는 ‘주민이 입법제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의기간 동안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 문서를 발행했다. 

기본법 23조 법안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채택한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 시스템 및 집행 메커니즘으로 구축되어 이행해야 한다. 홍콩국가안보법은 융합 호환성, 보안성을 확립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홍콩경제를 활성화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그리고 주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5가지 주요 유형의 행위와 활동은 반란,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 외부간섭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활동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협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 될 것이다. 

■ 사업자 등록 수수료 조정 & 사업자 부과금 면제

정부는 오늘 3월 6일, 입법회에 사업자 등록 수수료 인상안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자 등록은 1년인증과 3년인증 두 종류가 있다. 사업자 등록 수수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간 10% 인상된다. 

▲사업자등록 수수료

1년인증 등록수수료 : hkd2,000 → hkd2,200로 인상(+200)

3년인증 등록수수료 : hkd5,200 → hkd5,720으로 인상(+520)

▲ 지점등록수수료 

1년인증 등록수수료 hkd73 → hkd80(+7)

3년 인증 등록수수료 hkd189 → hkd208(+19)

 사업체 등록비 또는 지점 등록비 외에도 사업 운영자는 지급 불능 기금에 대한 임금 보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각 사업체 또는 지점 등록과 관련하여 부과금(연간 $150)을 납부해야 한다. 2024-25년 예산에서는 4월 1일부터 2년간 150달러의 부과금을 면제된다.

사업자등록비와 사업자 부과금 면제안은 3월 13일에 입법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e플랫폼 쇼핑 페스티벌 개최

지역브랜드 홍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오는 3분기에 시작된다. 6일 상무경제개발부 알저넌 야우 장관은 “E-Commerce Easy"를 출시하여 기업이 전자상거래 프로젝트를 구현하도록 총 hkd700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업 1,100개를 유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382개 기업과 40개 전략기업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홍콩에 정착했다. 이중 136개 업체는 본토에 본사를 두고있으며 영국기업 48개, 미국기업 20개 이상, 싱가포르 기업 20개 이상이 포함됐다.

현재 홍콩에는 9,03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다. 야우 장관은 “ "Night Vibes" 활동(매달 불꽃놀이, 드론공연) 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홍콩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 호텔 등 관광업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공공 임대주택 대기시간 늘어

평균 대기시간 5.8년

6일, 주택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23년 4분기 공공임대주택 평균 대기시간이 0.2년 늘어 5.8년으로 늘어났다. 노인 1인가구는 0.1년이 늘어 평균 대기시간은 4년으로 늘어났다.

평균 대기시간이 늘어난 것은 지난 해 2023년도 공공주택 건설량이 최근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3년도 할당된 공공임대주택 중 약 800가구만이 새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개조된 중고아파트였다. 개조아파트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더 길다.

  ■ 공공재정 “낙관적”

6일 재무부 폴찬 장관은 예산안에 따라 속도를 맞추어 재정균형을 이룰것이다고 말했다. 지출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줄이면 정상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세입으로 호텔숙박세를 인상했고 고소득자에게 차등 세율을 도입했기 때문에 공공재정 회복은낙관적이다.

 ■ 약사시험 결과발표

지난 해 12월에 치러진 약사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6일 홍콩약학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홍콩약학법률, 약학실무, 약리학 등 각각 40명, 76명, 39명의 응시자가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약학법률이 65%, 약학실무 19.74%, 약리학이 35.9%였다.

 홍콩에서 약사로 등록하려면 홍콩 이외의 관련 졸업생은 위의 세 가지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약사시험은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 건설현장 안전위반 14명 기소

6일 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위반으로 450건의 공지를 발행하고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장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292개 현장을 중심으로 2주 간의 현장검사를 마쳤다. 

건설현장은 대나무 비계, 리프팅 작업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견되었다. 잠재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붕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안전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3월에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업체들은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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