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타임즈-홍콩뉴스◆

홍콩생활 칼럼 2023년 6월 7일(수)

■ 건물개조 및 보수수리, “나도 모르게 불법‘

최고 hkd100만 벌금, 징역 3년

지난 5월 말, 정관오 지역 로하스 파크 아파트 주인이 수리보수를 하면서 벽을 허물어 건물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벽을 철거한 불법 작업을 전면 조사하고 30일 이내로 복구하라는 법정명령을 발령했다. 

건물 측량사들은 로하스 파크 사례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구조적 벽을 허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 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있다. 

▲ 광둥성 사례 : 

중국로컬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도 건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 광둥성 시후이 지역 아파트 소유자가 42채 아파트의 벽을 허물고 유흥 장소로 개조했다.

개조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웃집의 벽에 균열이 생겼다. 현지 미디어는 “해당건물은 11층으로 300가구가 있다. 주민들은 건물 안전으로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 공신력있는 건축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 주택당국은 “건물 개조, 보수수리는 공신력 있는 건축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건축업자들은 공사 시 내력벽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부서가 발행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건물구입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수년 전에 한 홍콩한인이 홍콩섬 사이잉푼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건축 도면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도면과 실제 아파트 구조가 다른 걸 확인했다. 

중개인과 판매자에게 도면과 다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중개인과 판매자는 “이런 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 별거 아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홍콩 한인은 해당아파트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대부분의 주택구매자가 아파트 도면과 실제구조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 구입 시에는 건물도면을 확인해 불법개조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건물 조례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심각한 범죄로 최고 hkd40만 벌금, 징역 2년이 주어진다. 또한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을 입힐 경우, 최고 벌금 hkd100만, 징역 3년이 주어진다. (홍콩한타임즈 이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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